기소 여부 결정에서 '기소'란?

 1. 기소란?

기소는 검사가 형사 사건에서 피의자를 법원에 재판해 달라고 요청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즉,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기소는 검사가 사건을 조사한 뒤 충분한 증거와 법적 근거가 있을 경우에 이루어지며, 이로써 본격적인 형사 재판이 시작됩니다.

한자 풀이

• 起(일어날 기): 사건을 일으키거나 시작한다는 뜻.
• 訴(호소할 소): 법적으로 호소하거나 고소하는 행위.

따라서 기소는 "법적 절차를 시작하기 위해 고소한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기소 관련 예문 10개

1. 검찰은 피의자에 대해 기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2. 경찰이 수사를 마무리하면 검찰이 기소를 결정한다.
3. 증거가 불충분하다면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4. 피의자는 검찰의 기소에 따라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5. 이번 사건의 핵심 용의자는 결국 기소됐다.
6. 검찰이 기소한 혐의는 횡령과 배임이다.
7. 변호인은 검찰의 기소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8. 이번 공판에서는 검찰의 기소 내용이 쟁점이 되었다.
9. 검찰이 피의자를 기소하지 않기로 하면서 사건은 종결됐다.
10. 공소시효가 지나기 전에 검찰은 기소를 서둘러야 한다.

대표적인 기소의 사례

1)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검찰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기소했습니다.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재판에 넘겨져 법적 처벌을 받았습니다.

2)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경영권 승계 사건

삼성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정 혐의로 이재용 회장이 기소된 사건입니다.
검찰은 불법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증거를 토대로 기소했고, 이후 재판이 이어졌습니다.

3) 윤석열 대통령 당시 검찰총장 관련 기소 사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임 시절 검찰 내부 갈등과 관련해 주요 사건들을 기소하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검찰개혁 이슈가 뜨거운 가운데, 다양한 기소 결정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기소의 중요성과 쟁점